CCTV·블랙박스
주차장 CCTV 마스킹, 얼굴·번호판과 사본 제공의 기준
CCTV에 타인의 얼굴이나 번호판이 포함된 경우 열람과 사본 제공을 어떻게 협의할지, 가림처리와 비용 확인 사항을 설명합니다.
출처 대조 2026-10-25 · 다음 검토 예정 2027-01-25 · 공식 자료에 따른 편집 점검이며 전문 법률 검수를 뜻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찍혔다는 이유만으로 열람을 전부 거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구간의 열람 방식과 제3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사안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차량을 긁은 순간은 보이는데 상대방 번호판을 가리면 어떻게 확인하느냐는 질문이 많습니다. 피해 확인의 필요성과 영상 속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보호가 함께 문제되기 때문입니다. 사고 장면을 확인하는 일, 상대방을 특정하는 일, 영상 파일을 외부에 배포하는 일을 한꺼번에 요구하기보다 목적별로 나누어 요청해보세요.
타인 포함만으로 전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개인정보위는 본인 영상 열람 과정에서 타인이 함께 촬영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일괄 거절하는 것은 정당한 거절 사유가 아니라고 안내합니다. 한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있거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면 보호조치가 필요합니다. 영상의 구도와 식별 가능성, 열람 목적에 맞춰 가려야 하는 부분과 확인할 부분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화면을 같은 방식으로 가리는 것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공식 행동수칙에는 모자이크가 어려울 때 종이 등으로 다른 부분을 가리고 보여주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장 열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짧은 구간으로 줄일 수 있는지 운영자에게 문의해보세요.
번호판 확인과 파일 제공은 별도 검토하기
개인정보 포털의 주차장 사고 상담사례는 사고 영상과 식별 가능한 차량번호도 개인정보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에게 영상 확인 필요가 있다는 사정과 상대방 정보를 제한 없이 복제·제공할 수 있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사고 확인에 꼭 필요한 범위와 제3자 제공의 근거를 운영자가 따로 검토해야 합니다.
수사상 상대방 확인이 필요하다면 사실관계를 신고하고 적법한 자료 확보 절차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경찰에게 전달하는 영상과 요청인이 개인적으로 받는 사본의 제공 근거가 같다고 전제하지 마세요. 현장 열람을 허용받았더라도 화면을 별도로 촬영하거나 메신저로 공유하는 행위까지 허락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과 결과물을 미리 합의하기
가림처리 비용을 안내받으면 처리할 시간 길이, 대상, 제공 형식과 산정 근거를 먼저 물어보세요. 과거 공식 상담사례는 필요한 보호조치의 실비 범위와 비용 최소화 노력을 설명하지만, 모든 사건의 정액 요금을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조건 무료라거나 제시된 금액이면 언제나 적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본을 받을 때는 사건 확인에 필요한 장면이 유지되었는지, 재생 가능한 형식인지 확인하세요. 마스킹 때문에 충격 위치나 차량 동선까지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면 확인 목적을 설명하고 가능한 조정 방법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받은 사본은 분쟁 처리에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범위만 전달하고 공개 게시를 피하세요.
이 상황에서 준비할 자료
- 확인할 사고 장면과 불필요한 타인 정보를 구분
- 현장 열람·짧은 구간 사본 등 대안 문의
- 가림처리 범위·비용 근거·파일 형식 사전 확인
- 외부 전달 목적과 수신자를 최소 범위로 관리
번호판을 가리면 증거가 무조건 무효가 되거나 피해자에게는 무가림 영상 전체를 반드시 줘야 한다는 식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영상 보존 협조 요청문과 본인 영상정보 열람 준비 문안을 나누어 작성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3자가 찍혔다는 이유로 아예 못 본다고 합니다.
타인 포함만으로 전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공식 안내를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보호조치를 한 열람이 가능한지와 구체적인 제한 사유를 문의하세요.
마스킹 비용은 정해져 있나요?
모든 주차장에 적용되는 하나의 정액으로 안내할 수 없습니다. 필요한 작업 범위와 실비 산정 근거, 더 간단한 열람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받은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 상대방을 찾아도 되나요?
개인정보와 명예 등 별도의 권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험사나 수사기관 등 사건 처리에 필요한 경로로 제한해 전달하는 편이 좋습니다.
공식 자료와 확인 기준
출처 확인일: 2026-10-25. 사고 당시 시행 법령과 개별 계약·약관을 함께 확인하세요. 연결 기관의 자료와 절차가 바뀔 수 있습니다.
콘텐츠 작성·수정 기준정보 제공을 위한 편집 가이드입니다. 개별 사건의 법률 판단·손해사정·보험금 지급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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